※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서 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로 간주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입찰 참여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협력단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바, 부가가치세 발생 또는 영세율적용에 관하여는 입찰참여업체의 책임 하에 판단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관련]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에 면세사업자가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면세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구분

세부 조건

비고

가

일반

공통 

ㅇ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이전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조달협력업체로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KOICA 전자조달시스템 https://nebid.koica.go.kr

* 나라장터와 KOICA 조달시스템 정보연계로 모두 가입하여야 정보입력에 따른 KOICA 입찰참가 등록이 가능

입찰참가신청 전까지 조달협력업체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고객센터- 공지사항- 일반공지- 전자조달시스템 협력업체 등록 및 업체정보 수정 방법 참고)

나

일반

조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가 아닌 자로서 한국국제협력단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72조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상태에 있는 경우 참여불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조세포탈 여부에 대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필수

ㅇ 사회적 가치실현 및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한 KOICA원조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인권경영 실천,하도급 직불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며 근로기준 준수, 청렴계약을 포함

인권경영 서약서, 하도급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작성 및 제출 필수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입찰서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니여야 하며,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언서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무효로 판정하며, 계약 체결 후 위반사실이 확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작성 및 제출 필수

입찰보증금 납부 유의사항

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 및 KOICA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 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 대상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보증서 정보를 입력(입찰보증금 제출 항목에서 “입찰보증증권”을 선택하고 증권정보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26조 2항 각호, 국가계약법시행령 37조 3항 각호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입할 것을 보증’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참가 신청 시 “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선택 후 전자서명 제출(별도 제출 불요) 

※ (입찰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일(입찰일) 이전부터 개찰일 이후 30일 이상 보증 납부 필수

2. 입찰보증금의 귀속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14조 및 국가계약법 제38조에 의해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가”, “나”에 해당자의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KOICA 수입으로 귀속되며, “다” 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 지급각서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하도급 거래발생 시 의무

○ KOICA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준용하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 및 처분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하도급을 구성하는 자로서 법령에서 지시하는 승낙 또는 대상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를 낙찰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 거래 발생 시 사전 KOICA에 반드시 신고하고 계약내용을 송부하며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청탁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취업청탁 포함) 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 분

해당여부

여

부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은 해지‧해제되고, 공기업 ‧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겠습니다.

1. (인권경영 체제 구축) 인권존중 가치에 기반을 둔 조직경영을 하며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회사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정기적으로 회사와 사업 전반의 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노동권 보장) 근로자를 성별·종교·신체적 결함·나이·사회적 신분·출신 지역·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특히 비정규직·외국인 근로자·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 및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  신체·정신적 강압, 언어폭력 포함,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 및 노동착취를 금지하겠습니다.

-  관련 법령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일과 휴식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3. (아동노동 철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겠습니다.

-  만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고용을 중지시키기보다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른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무의 성격 또는 환경이 건강·안전·도덕의식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 보장) 안전시설·휴게시설 등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임산부·장애인 등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 역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서의 인권 보장) 우리 회사의 주요 국내외 공급업자, 하도급업자 및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에서도 인권보호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겠습니다.

-  우리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직접적으로 문제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협력업체를 통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6.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 사업진행 시 먼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해 법적·관습적 소유주를 비롯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모든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그들로부터 이득을 챙기지 않겠으며,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의 예술적인 작품 또는 판권을 낼만한 물질이나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발명품을 현지주민이나 현지주민들이 이미 사용한바 있을 때, 이를 사용하기 전에 그 작품의 발명가나 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7. (환경권 보장) 국내외 사업추진에 있어 필요한 환경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 인권 보호) 납품하는 제품의 결함(또는 용역의 결과물의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생명·건강·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용역)의 설계·제조·표시를 함에 있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제품 또는 용역의 결과물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회수(리콜)·보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 및 동 사업 투입인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성적 언동을 하지 않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하여 무관용·무자비 원칙을 적용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며 공적개발원조분야의 건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참여와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성비위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한국국제협력단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 제기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년   월  일

기 관 명:

서약자(대표자)               (법인인감/등록된 사용인감)

한 국 국 제 협 력 단  이 사 장  귀하

To: KOICA

Declaration of Anti- Corruption in ODA Business Participation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 Contract name (계약 명):

Employees and agents of our company declare the following in relation to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ontract.

당 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표제 사업 계약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선언합니다.

- The Following Conditions-

(다음 사항)

1. We will fully understand the “Act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No. 15972, Dec. 18, 2018) and strictly adhere to the regulations regulated by the Act.

당 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5972호, 2018.12.18.)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정히 준수하겠습니다.

2. We have not been convicted of foreign bribery in any jurisdiction (within the last 5 years) and will not engage in such actions in the future.

당 사는 (최근 5년 이내) 어떠한 관할권에서도 해외뇌물로 인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We will not allow employees to engage in unfair practices such as collusion, and will not provide bribes (money, lavish entertainment, etc. (including unfair employment for relatives and others)) to KOICA relevant employees and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당 사는 회사 임‧직원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한국국제협력단 계약관계직원 및 외국공무원에게 뇌물(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We will have internal control regulations, a company code of ethics and a supervision system to implement integrity contracts and prevent corruption, and will work to enact policy that does not enact any penalties to Whistle blowers.

당 사는 청렴계약 이행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회사윤리강령 및 감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We pledge that we shall carry out consultant contracts/procurement contracts/construction contracts with the utmost of good faith, and not engage in irresponsible misconduct such as nonfulfillment of a contract without proper reasoning or fraudulent claims.

당 사는 용역, 구매 및 공사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미이행, 대금 부당 청구 등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6. In the event that our company engages in any activity falling under the malpractice category set out below, or is under sanctions imposed by KOICA, we declare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KOICA's measures with regard to such activ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rojects by KOICA for up to two years.

당 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유발행위를 유발한 경우 또는 확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 되는 경우 KOICA가 2년 이내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a. False Statements on Contract- related Documents 계약과 관련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기재

b. Negligent Operations 과실에 의한 하자 또는 보수 발생

c. Improper Subcontracting 부정하도급

d. Poor Survey and Design Services/Feasibility Studies 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용역 부실

e.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f. Damage or Injury to the Public 공중 손해 사고

g. Damage or Injury to a Person Involved in the Operations 업무 관계자 사고

h. Bribery 뇌물공여

i. Bid Rigging 담합

j. Interference in Bidding and Contract Conclusion 입찰 및 계약체결 등 방해

k. Wrongful or Dishonest Acts 부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

7. We pledge to comply with relevant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Standards and KOICA's Commitment to Human Right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및 KOICA의 인권경영실천서약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8. We pledge to uphold social values including job creation, equal opportunity with social integration, cooperation for co- prosperity and ethical management, and to endeavor to realize those values in the process of contract execution

당 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DATE (날짜):  20  .    .     . (     년    월    일)

Company name (회사명):

CEO or Representative (대표자):                        Signature (인)

업체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긴급 연락처(성명)

공동수급 대표여부

부정당제재 기간(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

6개월 미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