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언론사

제 2020호외-6 호 솜방망이 성범죄 처벌 수위, 보다 강력한 처벌과 법안 마련이 필요할 때

출소 앞둔 조두순사건으로 본 성범죄 구형의 문제점 2008년 12월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 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조두순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이에 윤화섭 안산 시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 수용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고, 이 청원은 게시 10일 만에 7만 7천명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 안산시 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 등에 112 호출벨, 가로등, CCTV 설치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로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잔인한 성범죄와 그동안 일어난 성범죄에 대한 구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공분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범죄에 경중과 거리가 먼 구형 조두순의 재판 당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조두순이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근거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받은 12년이라는 형량은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피해에 비해 너무도 짧다고 느껴지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의 평균 형량이 5년 2개월인 것과, 휴대폰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5명의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수백 편의 음란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것과 비교해 볼 때 조두순의 구형은 중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조두순이 받은 형벌이나 다른 예시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벌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영국은 최고 종신형, 미국은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를, 중국은 사형을, 싱가포르는 태형을 시행한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 종신형을 필수로 하지만 감형되어 석방되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다른 성범죄의 경우도 해외에서는 사회격리, 공개처형, 징역 30년, 재범일 경우 무기징역 등의 처벌을 내린다. 성범죄와 관련해 해외의 처벌과 국내 처벌을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성범죄 형량은 죄질에 비해 지극히 낮다. 성범죄에 대한 해외와 국내 처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성범죄의 문제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달리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의 법감정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정해놓은 양형기준에 준수하기 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나 반성문을 이유로 감경을 해주는 경우들을 보면서 재판부의 성범죄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들은 해외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 턱없이 낮은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연예인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해 여러 차례의 청원을 올리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조두순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성범죄 사건들에 약한 처벌이 내려진다거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방안책이 마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보다 디지털 교도소나 사적 처벌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동원청원 누리집 처벌, 법이 안하면 우리가 한다. - 디지털 교도소, 사적처벌? 디지털교도소란 한국인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임의로 공개하는 익명 웹사이트이다. 하지만, 법적 절차 없이 운영진의 판단으로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동명이인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고, 거짓 제보에 속아 신상 공개를 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 실명이 거론된 대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적 처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 중심으로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사회적 제재를 의미한다.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어서 공권력의 한계를 넘는다는 의미로 디지털교도소나 사적처벌은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의 대원칙 중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 사회의 질서, 법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옴에도 개인에 의한 사적 처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너무 가벼운 성범죄 처벌과 법 내용 때문이다. 2010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에서 30년까지 길어졌고 형을 가중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전자발찌 착용 기한도 30년까지 연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판결되고 있는 형벌을 본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주취감형으로 적은 형량을 받거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이처럼 형법을 개정하였지만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디지털 교도소와 사적처벌 등장의 이유이다. 현재 많은 성범죄 사건들의 처벌과 후 처치 방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국민들의 염려는 더 커지고 있다.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임에도 그 형벌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종종 불리는 성범죄 처벌은 법적 처벌의 범위를 넘어서 사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의견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법원이 고려해야 할 입장도 따로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처벌이 비합리적으로 느껴지고, 법이 자신들을 충분히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힘들 것이다. 가볍다고 느껴지는 성범죄 처벌의 수위가 하루빨리 그 죄목에 맞는 적절한 수위로 올라가 피해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안심을 주고 보상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더 나아가 국민들이 성범죄와 관련해 법 안에서 안심을 느낄 수 있는 법안 개선에 노력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유진 기자. 이은영 수습기자

• 작성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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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5 호 ‘교육감의 교사선발권한 확대’,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

- 시도교육감 권한 확대, 교원임용시험 규칙 개정안 논란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월 중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 (출처:국민참여 입법센터, 교육부공고 제2020-156호(2020. 5. 11.)) 교총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바뀐 개정안은 교육감의 교사선발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으로 1.5~2배수를 거른 뒤 2차에서 수업시연·심층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1차·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 합격자를 가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2차 시험의 반영비율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차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배점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어 2차 면접시험 등의 비중이 커지고 어떤 과목을 반영할지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특정인의 편향된 관점이 평가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관련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 (출처:동아일보, “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소지”… 객관성 훼손 우려,(2020.09.11.)) -교총, “교사 임용시험에 교육감 성향 개입 우려” 교총은 교육의 정치화, 선출직 임기제 교육감의 특성상 시험 제도의 수시 변경, 임용고시의 공정성 훼손,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을 근거로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가치중립성과 정치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험 방법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선발권을 넘겨 교원의 지위를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유성중학교 정상신 교장은 "시험 방법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선발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면 앞으로 선발된 교원의 지위가 지방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문제와 오해가 빚어질 수 있다"며 "시·도별로 특별한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면 임용고시과목을 추가하거나 한시적으로 기간제교원을 충원하는 현행 제도로도 충분히 해결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떤 시험 방법과 절차로 지역인재 선발이 가능한지, 자의적·주관적 평가는 어떻게 배제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선발 재량권을 부여했을 때 개인의 성향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하고 논의를 거쳐 국민의 우려를 불식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지역에 맞는 혁신 인재 선발 위한 것”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식·암기 위주 선발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별력이 낮았던 2차 시험의 중요도를 높여 현장에 필요한 교사를 선발하고 보다 의미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지적처럼 기존 임용고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에 따르면 기존 임용고시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현행 교원임용고사는 교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임용고시는 1차 지필고사 성적이 합격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문항들을 살펴보면 이론과 개념, 원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를 묻는다. 또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난도의 문항이 출제된다. 반면에 수업실기와 면접으로 이루어진 2차는 사실상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교사가 되는데 교육학과 교과 지식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교원의 역할과 기능은 그것을 넘어 생활지도와 학급운영, 상담 등을 아우른다. 하지만 임용고시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확인할 길이 없다. 둘째, 교·사대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이어진다. 경쟁률이 치열한 임용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교·사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영역별 노트 정리 및 단권화 작업을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적용할 수 있는 나름의 만능 틀을 익혀야 한다.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도 임용고사 합격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임용고사는 대학 학사와 학생 생활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 임용고시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예비 교원들에게 독서 토론과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셋째, 교육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 교원임용고사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교사들도 가능하면 근무 조건이 좋은 도시로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농촌에서 근무하다가 2년 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대부분 시도하게 되는데, 농촌에 남아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갖는 당혹감과 아쉬움을 헤아려야 한다. 결국,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교원에 대한 요구는 마을교육공동체 차원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다. 위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임용고시 개정에 관한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개정될 방법에 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갈등과 분열보다는 적극적으로 의견취합에 나서야 교육부는 10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1일 입법을 예고해 지난 6월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연기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헌법상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에는 교원 임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행정소송, 대국회 활동, 국민청원서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각종 학부모, 수험생 카페 등에서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내용은 9만여 명이 동의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갈수록 심해지는 갈등의 골 속에서 수험생과 학생 등 국민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견을 좁히지 않고 갈등과 분열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취합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더하여 교육은 백년대계의 과제인 만큼 가볍게 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교육계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방효주 기자·김지현 수습기자

• 작성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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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5 호 백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최초의 백신 ‘제너의 천연두’, ‘파스퇴르의 광견병’ 1796년,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에 노출된 사람들이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우두는 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전염성질병으로, 몸에 수포가 생기거나 발열이 일어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천연두와 유사한 항원결정부위를 갖고 있다. 천연두는 붉은 발진의 증상을 보이고, 극심한 두통과 고열을 동반하는 당시 치사율이 무려 40%에 달했던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제너는 우두가 천연두와 유사한 항원결정부위를 가졌으나 우두의 독성이 사람에게는 미약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우두에 노출된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우두를 천연두 예방에 적용한다. 즉, 천연두 예방을 위해 우두를 사람들에게 접종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최초의 ‘백신’ 사례가 된다. 그로부터 89년 후에 루이 파스퇴르가 제너와 유사한 방식으로 광견병 백신과 콜레라 백신 등을 개발한다.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던 광견병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광견병에 대한 연구를 위해 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한다. 그러는 도중에 그는 감염된 개의 조직에서 약화된 광견병 바이러스를 분리해냈고, 약화된 바이러스를 이용해 광견병 백신을 만들어낸다. 이때부터 독성이 없는 병원체를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백신’이라 공식적으로 칭하기 시작했고, 그 후 홍역,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A형 간염, 소아마비 등 다양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됐다.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병원성을 최대한 낮춘 후 비병원성 항원을 주입한다는 ‘백신의 기본 원리’에서 파생되어 현재는 ‘사백신’, ‘약독화/생백신’, ‘톡소이드 백신’, ‘이종 백신’, ‘아단위 백신’, ‘재조합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의 종류가 생겨났다. - 현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인류는 17세기 천연두 백신 개발을 이후로 수많은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해왔다.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심화되고 기간이 장기화되며 백신 개발의 시기를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세 번의 계절이 바뀌기까지 백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코로나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 변형이 쉽게 일어나 돌연변이의 발생이 빈번하고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신종 감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종간의 장벽을 넘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종간 교차 전염을 통해 높은 치사율을 가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탄생할 수도 있다. ‘사스’와 ‘메르스’가 이에 해당한다. 사스는 박쥐와 사향고양이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였고,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 등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였다. 이렇듯 RNA 유전자로 구성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종의 변이가 쉽고, 그 위험성 또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야하는지 대상 바이러스를 정하기도 쉽지 않다. 표면 항원의 변이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중 어떤 표면항원이 감염을 유발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코로나19는 물론 사스와 메르스 백신의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백신은 연구와 개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백신의 개발이 완료된 뒤에도 시판 허가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며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수많은 피험자들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시험과 모든 검증을 통과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접종할 수 있을 만큼 대량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기에 백신이 단 몇 달 만에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이며, 백신 개발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백신 개발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 현재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백신들이 개발 중에 있으며, 백신 개발을 위한 각 나라들의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백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안정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중 우수하다고 평가되던 미국의 ‘화이자’ 백신이 3차 임상시험 중 참여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화이자 측은 이에 대해 경미한 수준의 부작용이기에 백신 자체의 안정성을 두고 논란을 제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의 경우처럼, 백신은 어떠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3상 중 참가자에게 예상치 못한 질환이 발견돼 임상 3상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으며, 중국에서는 효능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임상 3상 시험 중에 있는 백신의 투약을 확대해 논란이 일었다. 백신 개발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 하고자 과도한 투약 진행에 나선 것이다. 이렇듯 각국은 백신 개발을 위해 미국과 중국처럼 백신 독점을 위한 독자 개발을 추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국제 연대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국제 백신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도 하며 백신 확보에 열을 쏟고 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백신 독점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며 왕래하는 현대사회에서 자국의 백신 확보만을 위해 노력해서는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WHO에서는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모으는 등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이 목적인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은 독자 개발, 독점이 아닌 연대와 공평한 배분이 아닐까 싶다. 방효주 기자

• 작성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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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5 호 생태 탐방로, 환경파괴 vs 관광자원

생태 탐방로, 환경파괴 vs 관광자원 - 생태 탐방로, 환경파괴가 아닌 관광자원이 되려면... 생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생태 탐방로 산이나 저수지 등에서 볼 수 있는 흔들다리, 산책로와 같은 것은 자연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성 된 ‘생태 탐방로’이다. 이는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걷기 중심의 길로 관광객들에게 도보여행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생태 탐방로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과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든 길로,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후보지를 추천 받아 엄격한 현장심사를 거쳐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아름다운 우리 길을 선정한다. 최근에는 도시화와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생태 탐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였고, 이로 인해 환경부는 2008년부터 국립공원 등 우수한 자연, 문화, 역사자원이 있는 일부 지역에만 탐방객이 집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에 국가 생태 탐방로를 조성해왔다. 생태 탐방로는 전국적으로 36곳에 마련되어 있으며 자연 속에서 생태를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여 소규모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과 생태 나누리 사업 등 자원봉사와 생태관광을 융합한 사회 공헌형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진행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생태 탐방로 계발이 증가하고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생태탐방로가 단순히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 탐방로를 관광 자원과 환경파괴로 보는 두 시각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생태 탐방로를 두고 대립하는 지자체와 환경단체 2018년 낙동강변 다목적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대구 환경운동연합과 국토부가 대립을 벌였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와 달성군이 낙동강변 화원읍 구간에 하천의 침식작용 등으로 인해 생긴 하천 절벽의 생태와 경관을 망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며 지자체에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달성군은 해명자료를 통해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부로 유속이 완만하고,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탐방로의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속초시가 추진중인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출처:연합뉴스) 또 다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대립의 사례는 속초시가 추친 중인 영랑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다. 당시 주민설명회에서는 생태 탐방로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나갔다. 속초고성양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는 것은 생태를 죽이는 계획이라고 의견을 내세웠다. 더불어 환경단체에서는 짧은 기간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영랑호의 경관을 해치고 철새도래지 생태계를 훼손하는 단점을 지적하며 모니터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었다. 이에 속초시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칩체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환경훼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과 ‘관광’의 공존 방향 ▲ 국립공원 고지대 보호 및 저지대 생태탐방 인트라 조성사업(출처: 환경부) 이러한 대립을 해결하고자 환경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할 계획에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표적 3가지 방안으로 첫째, 저지대 중심 탐방 인프라 종합적, 체계적인 구축을 계획에 두고 있다. 이는 생태기반의 다기능, 다목적 생태 학습 체험시설을 도입하고, 계층과 남녀노소 구분 없는 탐방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립공원 접근성 향상 친환경 탐방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국립공원 주변지역과 연계한 친환경 저탄소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린 뉴딜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보존과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국립공원 주변지역 지자체 협업체계구축이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문화체험, 먹거리 쇼핑 등 복합 시설을 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정책을 해야 한다. 그린 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그린뉴딜의 핵심가치로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시설이 화합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연경관은 보존하면서 많은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환경단체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화합해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을 설치한다면 환경가치와 지역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엄유진 기자. 지수아 수습기자

• 작성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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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4 호 개인의 그릇된 신념이 만들어낸, 정보 감염

개인의 그릇된 신념이 만들어낸, 정보 감염 코로나19 ‘인포데믹’, 가짜 뉴스와 미디어 리터러시 코로나19 전염력과 비례하는 정보 전염병, ‘인포데믹’ ▲ (출처: 한겨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늘어나는 확진자 수만큼이나 무분별한 가짜뉴스, 일명 ‘인포데믹’이 속출하고 있다. 인포데믹(infordemic)은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는 데서 생겨난 용어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라시’와 같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도 가짜 뉴스는 4차 산업시대, 인터넷 시대 속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되고 공유되었으며,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였다.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의 인포데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 위력이 커짐에 따라 잘못된 정보도 급속히 퍼져 많은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방역 수사에 혼란을 가져오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즉 코로나19 속 인포데믹은 광범위했던 정보 전염의 범위에서 코로나 사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집단적 성향의 강력한 정보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인포데믹의 심각성은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잠잠해지는 듯하던 코로나19가 이전보다 더 강력한 확산세를 가져온 데는 이러한 인포데믹의 영향력도 한몫했다. 잘못된 가짜 뉴스에 세뇌되어 잘못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도 하고 방역 수사에 혼선을 두어 더 많은 감염자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코로나 시대의 인포데믹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력과 비례하는 또 하나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선행되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실상 가짜 뉴스가 선행되어 더 큰 코로나19 피해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소금물 소독...? 본격적인 코로나19 인포데믹의 시작 ▲ 은혜의 강 관계자들이 교인들의 입에 소금물을 분사하고 있는 모습 (출처: 동아일보) 지난 3월 경기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인포데믹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장은 "교회의 예배 CCTV를 확인한 결과 교회 측이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 입에 분무기를 이용해 소금물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예배 시작 전 감염병을 예방 한다며 소금물을 입에 뿌렸고,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소독을 하지 않은 같은 분무기를 사용하면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소금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집단감염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8·15 광화문 집회도 인포데믹의 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확진자가 나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장에서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마스크도 잘 쓰지 않는 등 정부의 방역 수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 밀착해 붙어있을 수 있던 이유의 내막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조종하는 그릇된 신념이 존재했다. 즉 믿음의 근원에는 유튜브와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 공유되는 가짜 뉴스가 있었다. 전광훈 목사,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의 신해식 대표, 엄마 부대의 주옥순 대표 등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 전파자이다. 극단적 보수 ‘유튜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경로로 다수 세뇌시켜 기독교 언론 ‘크리스천투데이’가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건이 있기 전 바이러스 테러가 있다는 제보가 다섯 명으로부터 있었다. 심증은 있었으나 물증을 찾지 못했다” 또, “양성이라지만 증상도 없고 멀쩡하다. 보건소에서는 양성이 나오고 병원에서는 음성이 나오는 성도들도 수십 명이다”라며 감염 사실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중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모습 (출처: 유튜브 체널, 주옥순TV 엄마방송) 코로나19 인포데믹의 주범은 전 목사만이 아니다.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도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임에도 주옥순 TV 유튜브 채널에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하고 코로나19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 코로나19는 절대 번지지 않는데 문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 이용한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황당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례는 주옥순 대표 말고도 많다. 주 대표와 마찬가지로 확진되어 입원 중인 신해식 대표도 보수 성향인 ‘신의 한 수’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방역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문재인 만세’를 세 번 외쳐야 풀어주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됐다. 이 외에도 주사랑 이은미 TV, 시대정신연구소 유튜브 채널은 방통위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가짜 뉴스 전파 통로이다. 이들은 모두 극단적 보수 유튜버들로, 가짜 뉴스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 특히 시대정신연구소는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영상 자막을 띄우기도 했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극단적 보수 성향을 가진 개인의 그릇된 이념에서 시작된다. 누구에게나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유튜브와 SNS 등의 온라인 전파 매체의 특성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집단적으로 무분별한 인포데믹을 형성하고 있다. 가짜 뉴스 꼬리 자르기... 정부와 방통위 앞장서 ▲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 TV 조선) 방통위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가짜 뉴스 확산의 주요 전파 통로로 파악한 주사랑 이은미 TV와 시대정신연구소의 영상을 접속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짜 뉴스 관련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했다. 더불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만을 인식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사와 주요 포털사이트에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팩트체킹 플랫폼도 만들어 가짜 뉴스를 거르는 시민 팩트체커를 만든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강화 종합 계획'에 따라 미디어 제공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팩트체크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언론ㆍ사회ㆍ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게 심화교육도 실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누구도 미디어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코로나19 인포데믹 시대에 갖춰야 할 능력 가짜 뉴스, 즉 인포데믹의 형성을 막기 위한 정부와 방통위의 지원에 발맞춰 개인 또한 잘못된 정보를 판단할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를 흔들고 국민들을 코로나19의 위험으로 내모는 인포데믹은 정보 리터러시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정보 리터러시는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필요한 정보를 이용해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능력을 뜻한다. 한 개인에 의해 전파되는 터무니없는 말을 이러한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가짜 뉴스의 확산은 시작된다. ▲ (출처: 한겨례) 리터러시 능력, 어떻게 갖춰서 인포데믹을 막을 수 있을까. 우선 정보를 접하는 순간 멈춰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동의한다고 공유해서는 안 된다. 알게 된 정보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와 관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동의하게 되는 순간 가짜 뉴스는 지인들과의 SNS, 인터넷상에 공유되고 또 다른 이에게 정보 전염을 시킨다. 소셜미디어 분석센터 칼 밀러 소장은 사람들이 믿음을 강화하는 게시물을 공유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하며 “심하게 고개를 끄덕일 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며 그때가 바로 다른 무엇보다 온라인에서 행동하는 속도를 늦춰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출처가 분명한 말을 믿는 것이다. 이건호 대구가톨릭대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의료 인터넷 연구지'에서 코로나19 정보를 담은 한국어 유튜브 영상 중 37%가 가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연구진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해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105편의 비디오 내용을 분석했고, 39개의 영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만든 영상은 유용한 정보가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조회 수가 낮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정보가 되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잘못된 정보에 쉽게 노출되며, 출처에 상관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게 된 사실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면 우선적으로 전문가의 견해가 담긴 출처 분명한 정보를 믿어야 한다. 인포데믹, 가짜 뉴스 확산의 문제는 사실 잘못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그 자체보다 그렇게 성립된 개인의 잘못된 판단과 신념이 다수에게 공유되거나 강요되면서 정보의 전염을 일으킨다는 데 있다.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이 맹신하는 생각에 대해 여러 메신저와 sns를 통해 다른 이에게까지 2차 감염을 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렇게 전해지는 출처 불분명의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또한 갖춰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이 가짜 뉴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의식을 가져 코로나19 대응 수칙을 잘 지키고 하루빨리 감염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송수연 기자

• 작성일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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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4 호 코로나 속 의료진 파업, 여파는 국민에게…

무책임한 밥그릇 싸움일까 의료의 질 보존일까 정부와 의료계의 깊어진 갈등, 파업 장기화로 이어져 코로나로 인해 생활 곳곳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현재, 의료진들의 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료계는 지난 8월 14일 1차 집단휴진을 시작으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집단휴진을 진행하였으며 9월 7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여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유발했다.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 파업 (출처: 연합뉴스) 의료계가 파업이라는 선택까지 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네 가지 정책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에게 네 가지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1, 2차 파업을 진행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파악해 경찰에 고발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더 깊어졌으며 결국 3차 파업 선언이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다. 의료계, “파업, 단순 밥그릇 싸움은 아냐.” 주장 의료진들은 이 갈등이 단순히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며 무분별한 의대 허가로 인한 피해 및 향후 의료 질 저하, 불균형 해소 원천 해결 불가 등을 이유로 정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 인력의 지방 분산이나 비인기과 인력 증진 등의 정책 의도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하대학교 병원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는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진료 부문으로는 비 보험과에 선호가 높은 배경상황에서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 의료 인력이 국가의 의도처럼 적절하게 분산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육성 정책 역시 원격의료의 문제에 대해 해결이나 사전검토 및 관련 학회와 긴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강행하려 하는 것은 기존 1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료진들의 의견이 있다. 의료진들은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의대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첩약 급여화 사업은 시행할 시 본인부담금까지 합쳐서 1000억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 첩약은 현대의약품의 기본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 “의료계 파업, 무책임해.” 그러나 의료계 파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의료계 파업이 곧 환자들의 생사와도 직결된다는 이유이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료계의 파업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의료 공백으로 인해 응급 처치가 늦어져 다수의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지난 26일과 28일에는 환자가 위급 상황에서 구급차로 이송됐으나, 의료 공백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구급대원들이 여러 차례 지역 내외의 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다. 결국 환자가 사망하며 의료 공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병원 측에서는 구급대원들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나 병원 측과 구급대원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거짓임이 드러났고, 의료계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졌다. 의료계 파업에 반대하는 시위 (출처: 연합뉴스) 이렇듯 전임의와 전공의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현재 교수 등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고 응급실과 입원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학 병원 수술 일정은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학 병원들은 순차적으로 외래 진료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들은 “의료계 파업의 목적과 목표가 정당하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방법이라면 의료계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 갈등과 분열, 더 이상 안 돼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 장기화에 업무 개시를 명령하며 엄정 대응하던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31일에는 의료계와의 협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 협의기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해소와 필수 의료인력 강화, 공공의료 확충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집단 휴진을 멈추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다. 이어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사가 있어야할 곳은 환자 곁”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파업을 이어갈 경우 행정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결국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여파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의료계의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를 받는 것 또한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같이 의료진들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에 의료진과 정부의 갈등의 여파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상황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갈등의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 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가 한 발짝 물러나 코로나가 종식된 후 의료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료진들과 타협점을 잡을 것을 제안한 만큼 의료계 역시 정부와 후에 논의할 것을 기약하며 지금은 파업을 멈추고 의료가 필요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국, 하루 빨리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견을 좁히고 갈등을 해결하여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윤소영 기자·이은영 수습기자

• 작성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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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4 호 코로나를 계기로 돌아본 종교

지난 2월 신천지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심각해졌던 상황이 겨우 호전되는 듯 했으나 8·15 집회의 여파로 다시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집회의 주축이 되었던 ‘사랑 제일 교회’를 시작으로 종교 시설 관련 감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종교계를 향한 여론이 악화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나 기사 댓글 등에 특정 종교를 비난하는 내용이 게재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종교 시설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정 종교 자체에 대한 도 넘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이 특정 종교를 부정적으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자세한 내막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함께 휩쓸려 특정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언급되는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떤 것이 왜곡된 정보일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기독교 신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NO! 기독교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기독교 신자는 모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어째서 이런 오해가 굳혀졌을까? 그 내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는 크리스트교를 뜻한다. 크리스트교 신자를 뜻하는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미한다. 기독교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를 기리고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면서부터이다. 처음에는 작은 방에서 시작했던 교회는 점차 규모가 커졌고, 이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신자가 되며 기독교를 유럽까지 전파시켰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의 절대 권력을 위해 신을 섬기는 것을 박해했으나,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시기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정통과 이단이 나뉘었는데, 삼위일체를 긍정하는 아타나시우스파는 정통으로 인정받았으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파는 이단이 되었다. 이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유럽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으며 크게 성장했다. 726년에 아타나시우스파 기독교 또한 성상숭배를 두고 다시 두 갈래로 분화된다.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 황제는 성상 파괴령을 내렸으나 로마 제국 각지의 교회가 결속하여 이를 거부하면서 대립하게 되었고, 동·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다. 이후 문화적·언어적 차이가 계속해서 심화되던 양측은 결국 교황권의 세력 범위를 두고 분쟁하며 1054년에 이르러 비잔티움의 동방 정교회와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으로 완전히 분화되었다. 최후의 만찬 (출처: 네이버 블로그 '하늘을 나는 꿈') 기독교와 개신교는 무엇이 다른가요? 1517년,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이면서 또 한 번 로마 가톨릭이 분화된다. 로마 가톨릭은 서유럽 사회에서 많은 왕과 귀족들에게 땅과 재물을 기증받으며 부유해졌고, 점차 세속화되었다. 그동안 교회 개혁에 대한 시도가 많았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16세기의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다. 당시 교회에서는 죄를 사하여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분으로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루터는 이를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며 종교 개혁 운동을 전개했다. 루터의 종교 개혁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파가 형성되었는데, 이 교파가 바로 개신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신교와 같은 의미로 기독교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많은데, 이는 서양 종교의 이름을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기 때문이다. 흔히 기독교 신자는 교회를, 천주교 신자는 성당을 다닌다고 오해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 범주이다. 비슷한 시기 로마 가톨릭은 영국에서도 또 다른 교파가 형성되는데, 이는 바로 영국 국교회이다. 성공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교파는 영국의 헨리 8세와 캐서린 왕비와의 결혼 무효 소송을 교황이 거절하면서 시작되었다. 클레멘트 7세 교황의 소송 거절 이후 헨리 8세는 수장법을 발표하고 로마의 감독권을 폐지하며 개혁을 진행했다. 이 헨리 8세가 캐서린과의 이혼 이후 결혼한 앤 볼린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바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다. 엘리자베스 1세는 즉위 이후 영국 내 모든 교회의 의식 절차를 통일하는 통일법을 공표하며 영국 국교회를 확립한다. 이단과 사이비? 이단의 사전적 정의는 ‘전통이나 권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 혹은 ‘전통이나 권위, 세속적인 상식에 반항하여 자기 개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다. 오늘 날 기독교에서 이단이란 교리를 독단적, 혹은 왜곡하여 해석하거나 교회 내에서 당파심을 분러 일으켜 교회의 분란을 조성하는 경우에 국한해서 사용된다. 8·15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와 그의 사랑제일교회 또한 오래 전부터 이단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최근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 1년간의 조사를 통해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했다. 이단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분명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 그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서 결정한 것과 이단성 있는 발언 및 행동은 분명 지탄받아야 마땅한 부분이며 전 목사는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의견을 표했다. 전광훈 목사가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라고 말하는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출처: SBS 뉴스) 사람들이 이 이단과 많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이다. 그렇다면 이단과 사이비는 무엇이 다를까? 사이비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라는 뜻의 한자어이다. 즉 사이비는 기독교가 아님에도 기독교를 빙자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기독교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겉으로 보면 멀쩡한 종교 집단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마저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종교 집단임을 빙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예로 신천지를 들 수 있다. 신천지는 지난 2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며 논란이 되었고, 신천지나 사이비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들도 사이비 단체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다. 특히 신천지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의 증언이 화제가 되었다. 신천지가 신도를 유치하는 주요 수법은 친밀감을 형성하고 의심의 벽을 허문 뒤, 도움을 주는 척하며 신천지로 이끄는 것이다. 특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알려져 큰 비난을 받았다. 사이비는 이처럼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종교 시설과 감염 앞서 살펴본 기독교의 교파 이외에도 더 많은 세부 분파들이 존재한다. 특히나 개신교는 다양한 교파가 존재한다. 한국 개신교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침례회 등의 교파가 있다. 근처 교회를 지날 때 자세히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파를 따르는지 함께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간혹 왜 교회마다 따르는 교파가 다른지, 어떤 것이 정통이고 이단인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개신교의 정통 교파이다. 성당이나 절에 비해 교회에서 잇달아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수많은 교파와 관련이 있다. 중앙집권식 조직인 성당이나 절과 달리 교회는 목사 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그러다 보니 전광훈 목사처럼 신도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하는 등 권위를 과시하는 목사가 적지 않다. 이렇듯 목사의 신앙적 입지를 높여 목사의 말이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인식이 일부 교회에 자리 잡았고, 곧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교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더구나 전광훈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되더라도 자신의 신도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만 받으면 그의 활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이 독립성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목사의 역량이 곧 교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헌금을 받지 않으면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교회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고집하는 것이다. 비판과 비난은 달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우려와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은 종교 시설에 대한 분노는 이해되지만,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비롯된 무차별적인 비난은 옳지 않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시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짜뉴스들이 기승을 부리며 사람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주관을 갖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정 종교를 향한 여론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중에는 분명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도 존재하지만, 불순한 의도를 바탕으로 혹은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거짓 정보를 섞는 경우도 허다하다. 어떤 일이든 제대로 알아야 비판 또한 정당할 수 있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를 배척하기보다는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일부 시설들에 대해 비판을 가해야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개선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종교 시설 또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당분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갖는 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다. 어려운 시국, 지금은 서로 등을 돌리고 대립할 때가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윤소영 기자

• 작성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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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4 호 기후변화의 발생, 지구의 적신호

이상기후, 단순한 기후변화 아닌 기후위기 2020년 한국의 여름은 다사다난하게 지나가고 있다. 올해 총 54일이라는 역대 최장 장마기간을 기록하고, 장마가 끝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었으며, 지난 27일 태풍 바비까지 착륙하여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증가했다. 기상청의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9.4회였던 폭염 일수는 최근 10년간 15.5회로 증가하였다. 이런 이상기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지역 국가는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상기후에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이_비의_이름은_장마가_아니라_기후위기입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하며 이상기후에 대해 알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기후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로 인한 피해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의 경고가 불러온 피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6월 24일 시작한 장마가 8월 까지 이어지며 산사태와 홍수피해가 증가했다. 이번 장마로 총 42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고, 하천의 범람과 산사태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는 8000명이 넘는 수재민이 집이 붕괴되거나 잠겨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의 장마는 1987년의 장마 최장 기간을 새로 경신했다. 중국 남부와 일본 규슈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8만년만의 이상고온 현상에 산불이 발생하고, 스페인 북부 지역과 이탈리아에서는 폭염에 따른 비상경계령까지 내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기후는 지구온난화가 원인인데,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 메탄 등이 주를 이룬다. 적정한 양의 온실 가스는 지구에 온실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만 온실가스가 과도해지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며 빙하가 녹거나 이상기후를 발생시킨다. 기상청의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기온이 매년 0.5도씩 증가하고 있다. 이런 온실가스의 증가와 지구의 온도 상승은 해양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해양 대기청 NOAA는 100년 동안 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가 10년 마다 0.13도씩 상승하고 있으며 2100년까지 해양 생물의 1/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온실가스의 증가로 해양 온난화가 발생하며 바다의 숲으로 불리는 산호초가 감소하고, 해양 어종의 서식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기후가 가져올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증가한다면 지구 표면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빙 속도가 증가한다. 해빙 속도의 증가는 해수면 상승, 담수 유입, 해수 염도 변화 등의 연쇄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해양 순환에 영향을 미쳐 결국, 전 세계의 잦은 기상 이변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장마, 태풍, 산불 등의 자연재해가 더 빈번히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될 지구의 경고이다. 지구를 위한 모두의 노력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처럼, 앞으로도 폭염, 태풍, 폭설, 미세먼지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내놓았다. 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달 1일 디지털과 그린 2개의 축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그 중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과제인 '그린뉴딜'은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지구온난화를 완화시켜 기후변화에 대비한다는 목표를 더욱 확대했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 작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한, 해양온난화를 막기 위해 포스코는 트리톤을 설치하고 있다. 트리톤이란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만드는 친환경 어초로 죽어가는 산호초를 대신해서 바다의 숲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런 인공 해조류를 통해 바다의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이다. 이외에도 지난 8월 22일 대구환경연합회에서 지구를 위해 2분간 소등을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여러 환경단체에서도 지구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우리 역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샤워 시간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와 환경단체, 그리고 개인의 노력으로 지구가 보내고 있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엄유진 기자, 정유빈 수습기자

• 작성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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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3 호 문명과 전염병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 top 3 아무리 강대국, 선진국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지라도 조심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 바로 ‘전염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약 466만 명이 감염되고 약 31만 명이 사망하며 종식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류는 그동안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감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을 겪어왔다. 그중 인간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병 천연두, 페스트, 스페인 독감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와 비슷한 점이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마마’라고 불리던 한국 최초의 바이러스, 천연두(天然痘) 천연두는 3억에서 5억 명의 사망자를 낸 한국 최초의 바이러스로,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염병이다. 천연두는 병을 옮기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자 당시의 극존칭 표현인 ‘마마’라고도 불렸다. 천연두의 증상은 열과 구토 증상을 동반하며 입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것이다. 그 후 피부 발진이 난 곳은 물집으로 뒤덮이고 딱지가 생기며, 딱지가 떨어지면서 나무껍질과 같은 흉터를 남긴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천연두로 인해 매년 40만 명이 사망하였고, 그 중 삼분의 일은 실명을 동반하기도 했다. 천연두는 코로나19와 같이 바이러스를 흡입하면서 전염된다. 주로 입이나 코를 통한 비말감염인 인두 점막감염이 일어난다. 대개 감염된 사람과의 지속적인 대면접촉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며, 보통 그 위험반경은 감염자 주위 6피트(1.8 미터) 정도이다. 그러나 감염된 체액이나 침구·의복 따위의 오염된 물체(비생체 접촉매개물)에 의해 원거리 감염도 일어날 수 있다. 드물지만 건물, 버스, 열차 등의 폐쇄적 환경에서 공기를 매개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도 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발생한 천연두는 1977년 10월이며, WHO는 1980년에 이 질병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인류는 천연두를 박멸하기 위해 1주 보고체계, 울타리 감시전략, 봉쇄 전략 등을 사용하였다. 지금까지도 세계 보건기구의 핵심 운영 기제인 1주 보고 체계는 지역 단위 의료소에서 상위 병원, 그리고 각각의 국가의 의료지원 행정부서를 경유해 1주 안에 WHO로 보고되도록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또한, 울타리 감시전략은 천연두가 발병한 지역의 거주자 전원에게 예방 접종 여부와 불문하고 백신을 접종시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천연두는 인류가 박멸한 최초의 바이러스 전염병이 되었다. 유럽을 휩쓴 검은 죽음의 병, 페스트(Plague) 페스트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과, 전 세계에서 2억 명의 죽음을 앗아간 팬데믹 전염병이다. 페스트보다 흑사병(검은 죽음의 병)이라고 더 잘 알려진 이 질병은 병이 진행되면서 전신에 흑색 괴사를 일으켜 검은빛으로 썩는 모습 때문에 흑사병이라 불린다. 페스트는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며 오한을 동반한 발열 등의 증상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급성 열성 감염병이다. 발병하면 여섯 시간에서 닷새 사이에 사망하게 된다. 페스트는 쥐에 기생하는 벼룩을 매개체로 하는 감염병으로, 페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벼룩이 사람을 물 때 전파되며, 야생동물이나 사체, 혹은 사람 간의 감염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흑사병은 유럽에서 1347년 처음 창궐한 이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여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최초의 흑사병 확산 이후 1700년대까지 100여 차례의 흑사병이 발생했고, 14세기 중세 유럽에 퍼져나간 흑사병은 "대 흑사병"이라 불린다. 대 흑사병은 유럽 사회의 계층을 붕괴시키기도 했다. 유행 이후 많은 사람이 사망해 다중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생겨나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 바뀌었으며, 노동자의 수가 급감하여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경제적 변화도 있었다. 또한 중세의 위생 관념은 흑사병 사망자를 급증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인류가 손 씻기를 생활화한 것은 1870년대부터였으며 때문에 당시에는 손을 씻어야한다는 개념이 없을뿐더러 흙으로 신체를 닦기도 했고, 벼룩이나 쥐 등 유해생물에 대한 방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현재 코로나 19는 손 씻기를 강조하는 예방책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방역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제로 감염병에 대처하는 위생 관념이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위생 관념은 많은 사람을 빠르게 감염시키고 사망하게 하기도 하며 감염병의 진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인류 최대의 재앙, 스페인독감(Spanish flu) 스페인 독감은 20세기에 최소 2,500만 명에서 최대 1억 명이 사망해 중세 흑사병과 같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된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다.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스페인 언론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스페인 독감’이라 불리게 되었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미군 부대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으며,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병사들이 귀향을 위해 모여 있던 합숙캠프에서 집단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군 병사들이 미국으로 귀국하면서 그해 9월부터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도 740만 명이 감염되었으며 감염된 이들 중 14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페인 독감은 특히 코로나 19와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확진자들이 격리 시설에 격리되었다는 점과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마스크의 사용을 권장했다는 점, 사망원인 중 급성 폐렴이 많았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변이를 거쳐 21세기까지 살아남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또한 바이러스의 변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매년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기에 스페인 독감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가 변이하여 살아남기 전에 박멸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현대의 질병 ‘코로나’, 우리의 생활 모습 바꿔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앞서 살펴본 천연두, 페스트, 스페인 독감과 같이 전염성도 높고 특히 노인과 어린아이가 걸리면 사망률도 높은 질병이다.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은 우리 생활 속 ‘단체 활동’, ‘모임’, ‘회식’ 등 집단 문화를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했으며, 어쩌면 이를 계기로 앞으로의집단 중심주의 문화는 사라지고 개인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질병은 그 시대만의 문화를 만든다. ‘코로나 끝나면 만나자’와 같은 새로운 안부의 말을 만들어내며 질병으로 힘들어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 하는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미신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경제를 뒤흔들어 위기를 겪게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질병은 생활 모습을 질병에 맞춰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질병이 발병하는 원인과 이유는 다양하다. 질병이 퍼지고 전염되는 이유 또한 오롯이 바이러스가 가진 강한 전염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가 장악한 이 속에서 개인의 즐거움과 편리함을 위해 섣불리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작성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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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0호외-3 호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회

코로나 19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우리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비대면 서비스, ‘언택트’의 증가일 것이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언택트로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면 일상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 온 것이다. 편리한 언택트 서비스의 일상화를 반기는 반응이 있는 한편, 해킹과 같은 디지털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작지 않다. 과연 언택트란 무엇이며, 우리 일상 속에 새롭게 자리 잡은 비대면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생활 속에 스며든 언택트의 모습 전 세계적인 언택트 도입의 배경에는 탈세계화가 있다. 탈세계화란세계화의 반대말로,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타국과 교류하지 않으려는 현상을 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적색경보가 울렸고 각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와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점차 지역주의와 국가주의로 변화하며 탈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탈세계화로 인한 개인 위주의 생활은 어느덧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1인 중심의 생활과 문화가 대두되고 있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여가생활’이 인기 키워드가 되어 뜨개질이나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등의 취미생활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지속하고,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권장하며 하루 종일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동시에 스마트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손쉽게 다양한 업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바로 언택트(Untact)라고 한다. 언택트 소비란 기술의 발전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 없이 물건을 구매하는 등의 새로운 소비 경향을 의미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켓컬리’나 ‘앱카드’, ‘페이코’ 등의 서비스 또한 언택트에 해당한다.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언택트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언택트를 제공하는 분야와 사용자의 폭이 확대되었다. 바야흐로 기상부터 취침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온 것이다. 문 앞에 배달해 놓는 ‘비대면 배달 시스템’ 코로나 19로 인해 등장한 대표적인 언택트로 비대면 배달 시스템을 들 수 있다. 비대면 배달 시스템은 택배가 배달되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일이 없도록 택배보관실이나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시스템이다.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대면 배달 시스템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쿠팡’이나 ‘CJ’와 같은 대부분의 택배업체와 소셜커머스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배송 방식을 전면 비대면으로 바꾸기로 했다. ‘문 앞 배송’은 모든 상품을 문 앞으로 배송된 뒤 초인종을 눌러 대면을 피하는 방식으로 배송된다. ▲ 문 앞에 배송되는 택배 (출처- urbanbrush) 음식배달 업계에도 잇따라 비대면 배달 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다. 배달주문 앱 ‘요기요’를 운영 중인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는 3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배달을 권장하고 손쉽게 비대면 주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안전배달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과 동일하게 앱에서 메뉴를 선택한 후 주문 배달 결제 페이지 내 주문 요청 사항에서 최상단에 배치된 안전배달 체크박스를 누르기만 하면 ‘문 앞에 놓고 전화주세요’라는 비대면 배달 기능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우아한 형제들’ 역시 고객이 음식 주문 결제 시 현장결제보다 앱 내 사전결제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손에서 손으로 현금이나 카드가 오가면서 감염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앱 내 라이더 요청사항에 ‘현관 앞에 두고 가세요’ 등 문구를 적용해 고객이 음식 주문 시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구체적인 배달방법을 제안함으로써 대면접촉이 줄어들고 감염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주문하는 주문결제서비스 ‘이모더’ 비대면 배달 시스템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도입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외식업 분야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서비스의 기준이 대면 서비스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 서비스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비대면 온라인 주문 수요는 증가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비대면을 선호하는 새로운 소비자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온라인은 배달 앱, 오프라인은 매장형 키오스크가 비대면 주문의 핵심이었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쉽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문이 가능하며, 온라인에서도 통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주문결제서비스 ‘이모더’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모더 모바일’은 QR기반 주문결제 플랫폼으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음식 주문과 결제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소비자는 별도의 주문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통상 앱을 설치할 때마다 요구받는 회원가입 절차가 없어 번거롭지 않고,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최소화했다. 매장 방문 시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되기에 다른 고객들과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종업원과 직접 대면할 필요도 없다. 결제완료 및 조리완료 시 고객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재방문 시 이모더 알림톡의 링크를 다시 활용할 수 있어 한 번 이용한 소비자들의 재사용이 이어지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화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 스마트폰 속 문화 언택트의 도입이 불가능할 것 같던 분야의 새로운 변화도 눈 여겨볼만 하다. 바로 문화계의 비대면 공연 서비스이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문화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 장시간 있을 수밖에 없는 뮤지컬, 콘서트, 전시회 등이 모두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계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문화’를 내세웠다. 온라인 공연은 사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존재했다. 해외의 경우, 2006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메트 라이브 인 HD’를 시작으로 공연 영상화 사업이 일찍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온라인 공연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2013년 예술의 전당이 ‘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이라는 이름으로 공연 영상화를 한 것을 시작으로 간간히 네이버 TV를 통한 공연 생중계, 공연을 촬영한 DVD 판매 등의 형태로 공연을 영상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중의 관심 밖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 많은 국공립 공연장과 단체, 엔터테인먼트와 뮤지컬 회사들이 앞 다투어 네이버 TV나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공연을 상영하면서 공연 영상화의 역할과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공연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이미 찍어둔 공연 영상을 다시 송출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중이 없는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이다. 세기의 명작을 영상으로 다시 만나다 일전에 찍어둔 공연 영상을 다시 송출하는 온라인 공연의 경우 보통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잘 알고 있거나 명작으로 인정받은 작품들이다. 예술의 전당은 ‘싹 온 스크린’을 통해 영상화했던 공연들을 대표적인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상영하고 있다. 빅토르 위고의 명작소설 <웃는 남자>를 뮤지컬로 재해석한 동명의 국내 뮤지컬 ‘웃는 남자’를 상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완성도 있는 무대로 국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재연까지 성황리에 마친 ‘웃는 남자’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작품을 온라인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어 좋았다는 평을 남겼고, 미처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온라인을 통해 좋은 작품을 하나 알아간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종문화회관 역시 ‘내 손 안에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연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월부터 진행된 이 온라인 공연은 매주 하나의 공연을 유튜브를 통해 상영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공연 영상을 공개했는데, ‘모차르트와 모짜렐라’, ‘베토벤의 비밀노트’ 등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들로 구성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세종문화회관 '내 손 안에 극장' (출처: 세종문화회관 공식블로그) 해외에서 상영하는 작품을 국내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영국의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더 쇼 머스트 고 온(The Show Must Go On)을 통해 ’오페라의 유령‘,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유명 뮤지컬 작품들을 무료로 공개했다.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지 않아 대사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워낙 유명한 작품인 탓에 많은 사람들이 줄거리를 알고 있어 배우들의 감정을 따라가며 작품을 감상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이러한 유명 작품들은 내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온라인 공연으로 평소 보고 싶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집에서 즐기는 방구석 콘서트,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해 관중이 없는 공연장에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생중계하는 온라인 공연 또한 유행이다. 특히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콘서트와 팬 사인회 등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연예계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공연을 통해 가수와 팬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 브이앱을 통해 ‘Beyond Live’라는 이름의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했다. 실제 콘서트처럼 가수들이 무대를 꾸미면, 팬들은 브이앱의 채팅 기능을 통해 무대에 대한 반응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콘서트가 진행됐다. 실시간 공연인 탓에 서버 불안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없는 가수의 무대를 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외에도 영상통화로 팬 사인회를 진행하거나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팬미팅을 생중계하는 등 최근 연예계에서는 온라인 공연 붐이 일고 있다. MBC 인기 예능 ‘놀면 뭐하니’ 또한 방구석 콘서트를 진행했다. 방구석 콘서트의 주인공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아티스트들이다. 그 장르도 뮤지컬과 대중가요부터 판소리까지 다양하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 측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공연 문화계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슬픔에 잠겼다. 이에 뮤지컬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 무대, 가수들과 함께하는 ‘방구석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에 시청자들은 역시 착한 예능이라며 입을 모았다. 공연이 취소되어 속상한 관객들과 아티스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방송이었다는 것이다. 국방부 또한 군 뮤지컬 ‘귀환’의 공연 실황을 네이버 브이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국방부는 2019년에 초연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귀환’을 5개월 만에 재연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아이돌이 대거 출연하는 공연인 탓에 외국인 관람객의 유입이 많고, 양도 및 불법 거래로 인한 실 관람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연을 미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에 국방부와 제작사 인사이트는 이러한 대중의 반응과 코로나 19로 인한 시국을 고려하여 공연을 연기하고, 대신 공연실황을 생중계하였다. 국방부 제작인 만큼 가족들이 함께 모여 관람하기에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 온라인 공연의 반응이 더욱 좋았다. 이외에도 많은 단체와 기관 등에서 다양한 온라인 공연을 상영하고 있다.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온라인 공연’을 검색하면, 예정되어 있는 생중계 공연과 다시보기가 가능한 공연들을 날짜별로 정리된 것을 볼 수 있다. 온라인 공연이 가져온 새로운 문화 트렌드 문화계에서 온라인 공연을 시작한 이유는 코로나 19로 공연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런 문화계의 시도는 비상이 걸린 문화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왔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는다.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렵고 멀게만 느끼던 문화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 오페라나 뮤지컬, 오케스트라와 같은 공연의 경우 이미 완성된 영상을 상영하는 영화와 달리 매 회 배우들이 실제로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티켓 값이 더욱 비쌀 수밖에 없다. 또한 대중문화와 구별되는 고급문화라는 인식이 강해 일반 서민들이 즐기기에는 너무 어렵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공연을 통해 간접적인 체험을 한 대중들이 오페라나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호기심을 갖고 이후 실제 공연을 보러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코로나 19 이전보다 문화계를 향유하는 계층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초래한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상가에 출입할 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등 8대 고위험시설은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도입하게 하고, 지난 1일 서울·인천·대전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당시 허위로 작성된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로 인해 역학조사에 애로를 겪고, 대안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렇게 얻은 방문기록은 4주후 폐기되는데,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 뒤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에 관한 문제점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전자기기를 통한 정보제공과, 언택트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서비스가 확산되었고, 관련 고령화층의 정보격차 고충이 더욱 심화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소외를 해결하려면 세대 간 연결도 필요하다”면서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가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의 도입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양측의 면모를 모두 보여주고 있다. 변화해가는 문화 속에서 언택트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으며, 앞으로 디지털 문화 발전이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 기대되는 바이다. 한편으로는 공익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나 세대 간의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대면 시스템 도입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인정해야하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하고 고찰해야 한다. 윤소영 기자·김채연 수습기자

• 작성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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