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 학보
안 보면 손해인 청년 정책 총정리
제 739호 발행. 발행일: 2024.10.28
서울 방송국
서울방송국 테스트
2018.12.12
영자신문
Tipping Effect
제 23호 발행. 발행일: 2024.09.27
교지
작은 습관에서 목표 찾기
제 7호 발행. 발행일: 2024.09.30
상명대 학보 (제 739호)
‘나혼자산다’···. 1인 가구 천만 세대
‘나혼자산다’···. 1인 가구 천만 세대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 올해 1인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돌파하여 전체 주민등록 가구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인 가구는 학업과 직장을 위해 독립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다양한 세대층에서 확산되고 있다. 1인 가구는 비교적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으며 고립 위험도가 높아 사회적 우려가 높다. 증가하는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1인 가구 증가 현황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 가구수는 750만 2천가구로 전체 가구(2177만 4천가구)의 34.5%를 차지했다. 2인 가구(28.8%)와 3인 가구(19.2%), 4인 이상 가구(17.6%)의 수치를 크게 뛰어넘는다.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7.2%에서 2019년 30.2%로 30%를 넘어섰으며 이후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주로 청년 세대와 고령층이 많으며, 39살 이하와 60살 이상이 각각 전체 1인 가구의 36.5%, 35.3%를 차지했다. ▲1인 가구 현황 그래프. (사진: 통계청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0052.html) 1인 가구의 형태와 유형 1인 가구의 유형은 고령화, 미혼인구 증가, 개인주의 가치 확산 등의 이유로 다양한 연령층에 분포한다. 청년층의 경우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이 줄어들고, 이혼율 역시 증가하며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중장년층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 1인 가구가 되는 등,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1인 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1인가구 중 30대 이하 비중이 36.6%(270만7000가구)로 가장 높다. 그러나 30년 뒤에는 70대 이상 1인 가구가 42.2%(406만3000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1인 가구의 비중은 2022년 기준 18.7%에서 2052년 6.9%로 줄어든다. 20대 1인 가구의 경우 적은 소득으로 월세를 감당하느라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30~40대의 경우 월급은 늘었지만 지출도 그만큼 많아 결혼이 어렵다. 이에 따라 본업 외의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늘었다. 50대 1인 가구의 문제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고립이다. 조기 퇴직 시 정서적·심리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중년 이혼 남성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60대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와의 사별 요인이 많아 심리적 지원이 요구된다. 노인빈곤율이 높음에 따라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세대여서 복지가 필요하다. 더불어 2022년 취약계층 중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69만9천가구 가운데 1인 가구수는 123만5천가구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15년 60.3%에서 매년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70.9%로 처음 70%를 넘어섰다. 필요한 대응은 이처럼 세대별·연령별로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개인·가정·사회 등의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 다양한 측면의 지원으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복지 측면에서는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재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방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각 연령층별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한 맞춤 소모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비 지원도 요구된다. 주거 측면에서는 소형 아파트, 원룸 등 맞춤형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이나 청년, 고령층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충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1인 가구의 소비 양상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하여 산업을 격려해야 한다. 소포장 식품, 소형 가전제품, 1인 가구 맞춤형 금융 상품 등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인 가구 지원에 따른 사회적 복지 비용의 증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정부는 최근 고립·은둔 청년을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며, 2025년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올해 대비 7.4%, 약 8조 6120억 원 가량 증액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6일까지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했다. 경기도의 1인 가구는 171만 가구이며, 도 전체 가구 가운데 31.2%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사진: 경기도청 https://www.gg.go.kr)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는 성남시는 성남시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를 운영하며 ‘병원 안심 동행’, 1인 가구에게 취미 공간을 제공하는 ‘힐링 키친’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1인 가구가 밀집한 광희동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집 상자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정원사의 특강, 모종 심기 등의 활동으로 운영되었으며 공모를 통한 자치특화사업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종료 후에도 SNS를 통해 서로의 식물 성장 과정을 공유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텃밭 수확 작물 중 일부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께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은탁 기자
슬기로운 학생 예비군 길잡이
슬기로운 학생 예비군 길잡이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전역자는 예비군에 편입된다. 이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병력 확보를 위함으로, 예비군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 능력을 유지한다. 예비군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소속되며, 총 8년 동안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을 받는다. 1~4년 차까지는 2박 3일의 동원 훈련 혹은 1일 8시간씩 4일간 출퇴근 식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5~6년 차는 기본훈련 1일 8시간을 받고, 작계 훈련 6시간씩 2일로 훈련 시간이 줄어든다. 7~8년 차는 별도의 훈련을 진행하지 않으며, 연락망만 유지한다. 학생예비군 가이드 학생예비군은 교무처, 입학처에 학적 조회에 의하여 학생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편입된다. 이를 위해 군 복무 후, 복학생은 복학 신청서에 군필 여부와 군번을 입력해야 한다. 예비군대대 편성 및 훈련 안내 등은 E-mail 혹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만약, 예비군 대대로부터 전입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개인 학적사항 중 군필 여부를 미작성한 경우, 예비군대대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훈련 시 훈련통지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훈련 복장을 갖춰야 한다, 훈련 복장은 군복, 모자, 군화, 군용 요대, 벨트, 고무링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퇴소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예비군대대는 서울·천안 캠퍼스 모두 학생회관 2층에자리잡고 있다. 예비군 관련 문의: 서울 캠퍼스(02-2287-7128), 천안 캠퍼스(041-550-5392) 일반예비군과 차이점 학생예비군에 편성되면 방침보류자로서 연 8시간의 기본훈련만을 받는다. 단, 학기초과자 및 졸업유예자, 교직원 및 조교, 휴학생 등은 방침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지역예비군과 동일한 훈련을 받는다. 서울 캠퍼스는 매년 4~5월 중에 고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천안 캠퍼스는 매년 4~11월 중에 천안시 서북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학생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예비군 훈련은 공결로 인정되며, 출결 산출 시 예외로 승인된다. ▲예비군 교육훈련 (출처:https://www.smu.ac.kr/kor/life/army_reseve2.do)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국방의 의무와 학습권은 합의점을 찾기 힘든 문제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은 훈련 기간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없다. 훈련 기간 동안 수업을 빠지면, 다음 차시 수업을 수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수업 자료나 공지 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여,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한 예비군법 제10조의2, 병역법 제74조의3, 해당 동원 또는 훈련 기간 동안의 수업은 관련된 자료 제공과 수업 보충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이 있다.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에 대한 보장은 법으로도 명문화되어 있으나교수의 재량에 따라 보장의 정도가 달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명대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글(출처:https://everytime.kr/370450/v/334667869,https://everytime.kr/370450/v/334131957) 의무와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예비군 훈련도 의무의 일부인 만큼, 피할 수 없고, 굳건히 수행해야 한다. 단,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또한 보장 받아야 마땅하다. 병역 의무의 노고를 모두가 아는 만큼, 의무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범상 기자
안 보면 손해인 청년 정책 총정리 최근 청년들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보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월세 지원 사업이다.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동안 분할 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와 별도 거주해야 하고, 다른 월세 지원 사업을 수혜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청년 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된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도 필수서류를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단, 전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5.02.25.까지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관련 포스터(사진: 큐넷 홈페이지 www.q-net.or.kr) 청년의 구직 활동과 경력 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며,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응시료를 50% 지원한다. 만 34세 이하 모든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회로 제한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또는 모바일 앱 ‘큐넷’에서 로그인 후, 원서 접수 과정에서 ‘응시료 지원 신청’을 클릭, 결제하면 된다. ‘응시료 지원 신청’을 클릭할 시 지원 횟수가 차감되므로 응시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결제 전에 지원을 취소해야 한다. 원서 접수 기간 외에 환불하거나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차감된 지원 횟수는 복구되지 않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포스터(사진: 국토교통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중에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최대 4.5%에 이자율이 적용된다.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며,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할 수 있다. 연 최저 2.2%로 40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당첨 시 연계한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2025.12.31.까지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취급 은행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가 있다. 기존 청약통장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할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자격 확인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시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용 기한이 올해 말까지였으나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5,000만 원(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납입 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 최대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 후에는 소득기준 유지가 필요하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최소 가입 기간은 3년, 최대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만약 3년 이내 해지 시 납입 금액의 6%를 추징한다. 청년도약계좌 ▲관련 포스터(사진: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청년 세대의 공정한 도약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한다. 단, 만 나이 계산 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한다. 직전 과세 기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면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이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넣으면 연 5~6%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5,000만 원가량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월 1,000원~70만 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매달 초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할 수 있다. 취급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iM뱅크가 있다. 지원 정책은 정보가 없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주택청약이나 적금 상품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가입조건에 부합하고, 매달 저축할 여윳돈이 있다면, 하루 빨리 가입하는 것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평소에 청년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와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신범상 기자
방송국
test 2018.12.05
천안교육방송국 오디오방송 테스트 2018.11.19
영자신문 (제 9호)
Information You Do Not Want to Miss for Stock Investment: For Stock Newbies to Make a Fortune
Stimulus Check: The Double-edged Sword of the Pandemic Era
New Semester, Modified Academic Plan
Slap on the Wris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Sangmyung University and Development of AI Modules
Are you Willing to Take the Risk?
What is PSSAP?
AI Translator, One Tool for International Exchanges
Daughter-in-Law, Gender Stereotypes in Korean Culture
AI Market: The Reality of Getting Closer and Closer to Our Daily Lives
The New Semester of Spring at Sangmyung University
Emotional Abuse of University Students
Polices That Change From 2021
Sangmyung University’s Creative - Convergence Performance Contest
Genetic Scissors, Agree or Disagree?
내 귀에 무언가
부정적인 일기장
고민 중독 플래너
My Shelter
통학러 가방에는 충전기 하나쯤은 있잖아
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